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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단순폭행벌금합의금,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Q1. 단순폭행벌금합의금,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률로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 상황, 당사자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Q2. 단순폭행벌금합의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적법한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면 공소 제기에 제한이 발생합니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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