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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상해죄합의안해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나요?


Q1. 상해죄합의안해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나요?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상해죄합의안해주면,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공탁했다고 반드시 감형되거나 피해자가 용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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