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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업무상횡령처벌,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한 뒤 반환해도 처벌되나요?


Q1. 업무상횡령처벌,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한 뒤 반환해도 처벌되나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면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Q2. 업무상횡령처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금액의 변제와 피해자 합의는 사건 처분 및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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