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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특수폭행공소시효, 사건 발생 후 몇 년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Q1. 특수폭행공소시효, 사건 발생 후 몇 년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만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Q2. 특수폭행공소시효,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특수폭행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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