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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8

[성범죄] 택시성추행,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1. 택시성추행 혐의를 받는데 저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 진술과 택시 내부 영상,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되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택시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택시 블랙박스도 확인되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택시 내부 또는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영상의 존재 여부와 보존기간 등에 따라 확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당시 이동경로와 탑승 및 하차 시간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택시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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