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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고등학생성매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Q1. 고등학생성매매에서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 괜찮은가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관련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나이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되는데요,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금전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고등학생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카카오톡 대화도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에서는 만남의 목적과 금전적인 약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나이에 관한 대화나 성관계 및 금전 제공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고등학생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연령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본인이 확인했던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수사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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