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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술먹고성관계를 했는데,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술먹고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거나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 상대방의 의사능력과 행동 상태,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술먹고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준강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주변인의 진술이나 CCTV, 결제내역,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술먹고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술을 마신 양만 강조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행동과 상대방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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