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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무고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Q1.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고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어야 하죠.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무고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2.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당시 장소의 CCTV나 목격자,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주변 상황과 동선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중밀집장소추행무고로 맞고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자전거를 반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사건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여부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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