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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30

[성범죄] 아청법위반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구속 가능성이 높을까요?

Q.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의는 없었는데.. 구속될까요?

 

다운받아 보던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동 관련 영상인 줄 모르고 단체방에서 다운로드받았던 것뿐인데 억울합니다. 알았으면 다운 안받았을거에요.

 

초범이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산다는 말이 많던데 팩트는 어떤가요ㅠ

 

 

A. 아청법위반 경찰조사는 사안의 특성상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단순 소지·시청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시청 시간,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고의성을 중하게 봅니다.

 

그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객관적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부합해야 하죠.

 

실수로 다운로드한 후 즉시 삭제했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지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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