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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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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30

[성범죄] 성폭행검찰송치 후 첫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폭행검찰송치 통지서를 받았는데 저 이제 바로 재판에 넘겨지나요?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설명했는데도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서 당황스러워요;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건가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불안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제가 검찰 단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 성폭행검찰송치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사에게 이송된 단계로, 곧바로 재판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기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해 진술의 논리성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검찰 조사 전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 자료와 대화 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해야 하죠.

 

이 때 변호사 없이 행동한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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