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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30

[성범죄] 성매매장부단속 걸렸을 때 실형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Q. 성매매장부단속에 이름이 올라가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몇 달 전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는데, 장부 단속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제 번호가 장부에 적혀있다고 하는데 조사 받게 되면서 제가 업소 들락날락 거린게 가족들 귀에 들어갈까봐 요새 잠도 못잡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지, 가서 부인해도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A. 성매매장부단속은 수사기관이 업소 장부, 예약 통화 내역, 입금 계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부 기록이 성매매의 완전한 입증은 아니지만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며, 실제 방문 여부와 금전 거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행위가 없었다면 통화 내역이나 동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 부인을 한다면 상황만 악화되어요.

 

초범이라도 수사 기록이 남으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진술 방향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이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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