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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3

[음주운전] 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 1심 벌금형에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Q. 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 검사가 항소하면 벌금형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정식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려면 항소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커서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변경될까봐 불안합니다.

 

 

A. 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심 법원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같은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실제로 기각되었다면 제1심의 형이 유지되지만, 선고 직후 곧바로 모든 절차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추가 상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검사항소기각을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선처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검사 항소이유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소이유서와 제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불리한 요소에 대한 설명과 선고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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