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7.21

[음주운전] 과천음주운전변호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이동했는데 뺑소니까지 적용될까요?

Q. 과천음주운전변호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이동했는데 뺑소니까지 적용될까요?

 

과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당시에는 흠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 제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긴 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목이 아프다며 병원에 갔고, 경찰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 직후 하지 않았지만 식당 결제 내역과 CCTV로 음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A. 과천음주운전변호사는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반드시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량과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식당 결제 내역,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뒤의 추정에는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 당시 질문자님이 충격과 인명피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차량에 메모만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경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격이 매우 경미했고 차량 안에 사람이 없었으며, 연락 가능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남긴 뒤 피해자의 연락에 응하고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사고 충격 사이의 관련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은 각각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이 다르므로,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혐의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