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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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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08

[성범죄] 동성성폭행, 동성이고 장난이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동성끼리 장난처럼 스킨십을 했는데 동성성폭행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이성 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정리되지는 않고, 

 

술자리나 모임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은 당시 상황과 분위기, 대화 내용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성성폭행 사건에서 “서로 친했다”는 점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친분 관계 자체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수사에서는 평소 관계보다 당시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죠.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더라도 특정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강압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사건 직후 반응 등이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Q. 동성성폭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A. 경찰 연락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 설명이 엇갈리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CCTV 여부, 통화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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