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6.05

[성범죄] 군인성폭행,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도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Q. 군인성폭행 문제로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민간 사건보다 더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군인 신분이면 불리한 건가요?

 

A. 군인성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 군검찰,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편입니다.

 

특히 부대 내 사건은 상하관계, 생활관 구조, 위력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간 다툼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피해 진술, 통신기록, CCTV, 동료 진술 등이 빠르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군인성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휴대폰 제출도 꼭 해야 하나요?

 

A. 군인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조직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접촉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어 휴가 제한, 대기조치 등이 함께 이뤄지는 사례는 존재하며, 

 

휴대폰 포렌식이나 메시지 확보 요청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제출 범위와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군인성폭행 사건에서 서로 합의된 관계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A. 실제 군인성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관계,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일방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계급 관계나 지휘 체계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