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3.26

[성범죄] 강제추행처벌수위, 신고 이후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Q1. 강제추행처벌수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가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정형 자체보다도 접촉의 정도,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 반복성, 범행 이후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함께 살피기 때문인데요,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경미하며, 사건 직후 보인 대응이나 반성의 정도가 분명하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죠. 


반대로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겁거나 진술과 증거가 구체적이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강제추행처벌수위, 합의가 되면 처벌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나요?

 

합의는 분명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거나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의 존재뿐 아니라 그 시기, 진정성, 사건의 중대성,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때문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실관계가 중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결론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전체 증거와 사안의 구조를 함께 봐야 하지요.

 


 

Q3. 강제추행처벌수위,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나요?

 

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직접 촬영 영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사건 직후의 대응, 주변인에게 한 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도 하죠. 

 

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진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지, 다른 객관자료와 서로 맞물리는지,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