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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26

[마약] 필로폰투약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Q1. 필로폰투약, 한 번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1회 투약이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긴 어렵고, 투약 경위, 횟수, 검사 결과, 진술 내용, 동종 전력 유무가 함께 검토되어요.

 


 

Q2. 필로폰투약,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나오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반복된 정황, 매수나 소지 정황, 증거인멸 우려가 보이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Q3. 필로폰투약, 지금이라도 자수하거나 치료 의사를 밝히면 참작이 될 수 있나요

 

수사 이전 또는 초기에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했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중독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참작의 여지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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