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3.23

[성범죄] 미성년자 성인연애, 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Q1. 미성년자 성인연애는 서로 좋아해서 만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 성인연애는 당사자 사이에 호감이나 교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순한 연애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큰 존재로 보므로, 나이 차이, 교제 경위, 연락 방식, 만남의 내용에 따라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이 있었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Q2. 미성년자 성인연애는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 성인연애가 문제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차이 자체보다,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성적 촬영물의 제작·전송, 성적인 메시지 요구, 숙박 동반, 강압적 만남 유도 등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성숙해 보였다는 사정도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은 외형적 분위기보다 실제 나이, 인식 가능성, 관계의 형성 과정, 심리적 영향력,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요.

 

따라서 일반적인 연애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성범죄 의심 사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3. 미성년자 성인연애가 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성인연애가 성범죄로 처벌되는 이유는, 법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나 관계상 우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가 개입되면,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보호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애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취약성이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성인연애는 사회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