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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9

[성범죄]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처벌은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흉기 사용 등): 2년 이상 징역형(최대 무기징역 가능).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성적 목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특례법): 징역형 또는 벌금형(위력 행사 시 처벌 가중).


불법 촬영 및 유포(성폭력특례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강화 요소: 피해자 연령, 장애 여부, 가해자의 폭력성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사건 특성에 따라 법원이 추가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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