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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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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9

[성범죄] 성범죄 고소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범죄 고소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수사 진행: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재판 절차: 기소 시,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시 형벌을 결정합니다.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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