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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12

파주 상속포기신청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고인과의 작별 인사도 제대로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문제까지 알아보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

그 마음, 상속문제로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한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모두 알고 있죠.

​

특히 고인의 남겨진 채무를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상속포기신청서류며 절차며 알아보고 계실 여러분.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오늘은 상속포기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남기신 빚까지 대신 갚아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도, 그렇다고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

특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겠죠.

​

이런 상황에 처해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

준비할 서류도,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이 아닌 직접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신청서류

우선 상속포기 신청을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이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고인이 남기신 채무가 있다는 것이겠죠.

​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 채무가 이대로 여러분들께 상속이 된다면 이후에는 그대로 그 채무가 여러분의 몫이 될 텐데요.

​

채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떠안기에는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

이처럼 억울하게 빚을 물려받는 상황을 막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 신청인데요.

​

위 제도의 경우 고인의 채무와 함께 남겨진 재산까지도 전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법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

그러니 남겨진 빚이 고인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을 통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해야 효력이 비로소 인정되게 됩니다.

​

만약 절차를 여러분의 임의로 누락한다던가 서류를 생략한다면 여러분의 상속포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

때문에 신청 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제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신청서류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장 중요한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우선 고인의 생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이때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상속포기 청구의 취지 및 의사 확인,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신청서류로 기본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서류일 뿐 상황이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서류를 미리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

또한 상속포기 절차의 신청 기한 또한 따로 정해져있는데요.

​

채무를 남긴 고인의 사망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여러분이 직접 망인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죠.

​

때문에 현재 글을 읽는 지금 기한이 1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 더더욱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신청서류

주의사항도 확인해야죠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두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

우선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만 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

현재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의 상속권자들에게 채무가 대물림되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

그렇게 된다면 제일 마지막의 후순위 상속권자인 유족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채무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한번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후 상속권의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

상속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현시점을 기점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

때문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상속권을 박탈하신다면 이후에는 다시는 정정의 기회가 없죠.

​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고려하고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상속포기신청서류

혹시 상속포기에 아쉬움이 남으신다면

 

처음 이 글을 읽으실 때까지만 해도 상속포기에 대한 마음이 100%였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막상 상속권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시 고민을 시작하시는데요.

​

아무래도 상속포기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 다들 고민을 하시는 듯합니다.

​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

혹시 다음 포스팅까지 기다리기는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손해 없는 상속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절차가 가장 알맞고 손해가 없는지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아보세요.

​

언제나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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