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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15

상간소송맞소송, 억울하게 피고가 됐다면 반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 상간소송맞소송, 억울하게 피고가 됐다면 반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만남의 시기,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 인식 여부, 증거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었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 단순히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상간소송맞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상간소송맞소송은 감정적으로 “나도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반대 청구가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1. 상간소송맞소송,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맞소송은 보통 상간소송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입은 손해나 부당한 공격을 문제 삼는 경우에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거나, 직장·가족에게 과도하게 연락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라면 별도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한데도 이를 숨긴 채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방어 논리와 함께 상간소송맞소송 전략을 세울 여지가 생길 수 있죠.

 


 


2. 상간소송맞소송, FAQ로 보는 핵심 쟁점


 

Q. 상간소송맞소송은 소장을 받으면 바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바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상대방 청구가 성립하는지, 제출된 증거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지, 원고 측 행위로 별도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하죠.

 

 

Q.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맞소송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허위 주장, 명예훼손적 행위, 사생활 침해, 부당한 압박 등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3. 상간소송맞소송, 대응의 핵심은 증거 정리입니다


 

상간소송맞소송을 고민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해요.

 

 

카카오톡, 통화내역, 만남의 시기, 혼인 파탄 정황, 원고 측 연락 내용, 주변에 알려진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리하게 반소나 별도 청구를 제기하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맞소송은 가능한 사안인지, 방어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지, 별도 청구로 분리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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