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이혼
  • 26.07.30

도박중독남편이혼, 빚까지 함께 나눠야 할까?


# 도박중독남편이혼, 빚까지 함께 나눠야 할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도박을 그만 두겠다는 약속이 반복되고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이혼은 되겠지만,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도박중독남편이혼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멈춰 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혼 자체보다 그 뒤에 남는 채무와 생활이 더 큰 걱정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순서로 짚어보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도박중독남편이혼ㅣ함께 검토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입니다.

 

 

도박 자체가 곧바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가계가 무너졌는지, 부양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런 상태가 반복되어 혼인의 실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평가되죠.

 

 

두 번째는 채무의 성격입니다.

 

 

도박중독남편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인데요,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생긴 빚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재산의 확인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자산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명의와 잔액을 파악해 두는 일이 실제 분할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 도박중독남편이혼ㅣ자주 나오는 질문


 

 

Q. 남편이 만든 도박 빚도 절반씩 나누게 되나요?


A.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가 관건이 되죠.

 


 

 

Q. 치료를 받겠다며 반대하면 이혼이 어려워질까요?


A. 회복 의사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약속이 반복되었는지, 실제 생활이 달라졌는지가 함께 평가되죠. 

 


 

 


3. 도박중독남편이혼ㅣ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도박중독남편이혼이라는 사안은 돈의 흐름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시점,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도박 사이트나 관련 계좌로 나간 기록, 빚을 대신 갚아준 이력 같은 자료가 모여야 채무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죠.

 

 

반대로 이런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공동 채무로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도박중독남편이혼은 결심보다 준비의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지금 이혼에 대한 결정을 완벽히 내리기 어려운 단계라도, 자료 확보만큼은 먼저 챙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