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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10

황혼이혼소송, 자녀 독립 후 고민이 시작되셨다면


# 황혼이혼소송, 자녀 독립 후 고민이 시작되셨다면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그동안 미뤄왔던 부부 사이의 문제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게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 무렵부터 황혼이혼소송을 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참고 지내온 세월이 긴 만큼 막상 황혼이혼소송 결심을 하고 나면 정리해야 할 것도, 따져봐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관리하거나 가치가 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분할연금 청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 항목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황혼이혼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양육권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자녀가 성년이라면 양육권 자체는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사정이 재산분할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Q. 퇴직연금도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령 전이라도 장래에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3. 황혼이혼소송,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황혼이혼소송은 오랜 혼인 기간만큼 다뤄야 할 재산과 쟁점이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항목별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연금 가입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재판 과정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자녀 독립을 계기로 고민이 시작되셨다면, 결심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절차와 준비 과정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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