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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7.24

준강간구공판, 재판이 시작됐다면 정리해야 할 것들


#강제추행경찰조사, 첫 진술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다툴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 조사 당시의 태도까지 이후 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시작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강제추행 경찰조사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양측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경찰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요,

 

 

더블어 고의성, 행위의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말의 앞뒤가 달라져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제추행 경찰조사 | 많이 받는 질문


 

 

Q.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죠.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추행 경찰조사 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그저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제출 가능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건마다 쟁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강제추행 경찰조사라도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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