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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16

아청법성립요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는 핵심 요소


#아청법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 단순히 본인의 의도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대상자의 연령, 대화 내용,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아청법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의 연령과 인식 여부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상대방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연령과 관련된 대화 내용, 계정 정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ㅣ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Q. 실제 만남이 없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반드시 오프라인 접촉이 있어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한 대화, 사진이나 영상의 송수신, 특정 행위의 요구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 파일 전송 내역, 접속 기록, 계정 사용 이력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행위의 범위가 검토되기도 하죠. 

 

 

따라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반복될 경우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초기 대응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립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은 적용 조항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온라인 활동이라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죠.

 

 

관련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가지고 계세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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