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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4.22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단순 만남이라 생각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


#미성년자성매매 단순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단순한 개인 간의 만남이나 호의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명시적인 합의 여부보다 ‘대가성’과 ‘연령’이라는 점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제공이 결합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성매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만남이라는 인식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ㅣ 연령 인식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외형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다양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죠.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사용된 표현 등을 통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ㅣ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금품 제공이 전제된 성적 행위라면,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괜찮은가요?

A. 유사 성행위나 성적 접촉이 포함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미수범이나 알선 관련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대화만 오갔을 뿐 만남이 없었다면 처벌되나요?

A. 구체적인 약속과 조건이 형성된 경우에는 행위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ㅣ 수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시지,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죠. 

 

 

이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됨을 아셔야 합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 ㅣ단순 만남으로 보지 않는 이유와 최종 정


 

결국 미성년자성매매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됨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 금품 제공 여부,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라는 인식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요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건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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