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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6.04

사이버불링학교폭력 친구라는 이유로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온라인상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댓글, 익명 계정, 온라인 게시글, 사진 공유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대화 내용이 남고, 반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가 오프라인보다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다 같이 한 말이었다”, “이미 삭제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몇 차례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지, 이후 태도는 어땠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선도위원회, 행정심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후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학교폭력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상 표현은 캡처와 기록으로 남기 쉽기 때문에 조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해 조롱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별명이나 사진,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난했는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를 공격하는 구조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반.

 

 

한 번의 메시지인지, 여러 차례 이어진 대화인지, 단체방이나 SNS를 통해 여러 학생에게 확산됐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문제가 된 뒤 바로 사과했는지, 게시물을 삭제했는지, 추가 연락을 멈췄는지, 반대로 증거를 지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자료의 신빙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ㅣ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1. 단체방에서 몇 마디 한 것도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네, 단체방에서 한 말도 상황에 따라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을 지목해 외모, 성격, 가정환경, 성적, 과거 일 등을 조롱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비난하는 구조였다면 단순 대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퍼졌는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판단하죠.

 

그래서 일부 캡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이미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했으면 괜찮은 건가요?

 

삭제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해두었거나, 다른 학생에게 공유되었거나,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삭제 여부와 별개로 조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뒤 무리하게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지우고, 주변 학생들에게 말을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면 사후 태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왜 작성했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해명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는 말을 주고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대화 내용에는 특정 학생을 배제하자는 표현과 외모를 비하하는 말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온라인 말다툼이라기보다 반복성, 집단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SNS에 올린 글이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표현 자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이후 학교 조치나 생활기록부, 행정심판,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죠.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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