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이혼
  • 26.06.05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녀소송 비중 증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 합법적 입증이 핵심 "

▶  https://law-eden.com/news/view/29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했는데, 막상 상간자가 "재산도 없고 돈도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소송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1.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판결 후,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와 추심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가 가능해요.

 

 

상간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도 있죠.

 

 

판결 전이라도 재산 도피가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많이들 물어보는 것들


 

Q. 상간자가 직장인이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요?

 

 

A.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판결 확정 후 상간자가 급여 소득이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만, 매월 일정 금액씩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Q. 상간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두는 방법이 있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타이밍이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서두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판결보다 집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엄밀히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죠.

 

 

상간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타이밍을 잡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에서 이기고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소 제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