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6.01.28

초등학교학교폭력 심각성 고학년보다 더해


# 하남초등학교학교폭력 심각성 고학년보다 더해


 

[참고기사]


 

" '학폭4호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기록의 무게만큼 초기 대응이 관건"

▶  https://law-eden.com/news/view/34

 

" 학교폭력변호사가 본 '가해자 낙인' 현명한 누명 해소법은? "

▶  https://law-eden.com/news/view/2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지금 검색해 온 부모님조차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초등학교학교폭력, 그리 심각하진 않겠지"

 

물론 초등학교학교폭력으로 인해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서상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린 나이인 만큼 "큰 처분"이 따르는 것은 실제로 드문 일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심각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며, 심각성의 정도가 높은 수준에 이른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전학"과 같이 무거운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 자체는 무겁게 적용되는 만큼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죠.

 

따라 이번 초등학교학교폭력, 청소년기의 시작점 상황에서 "보호자"라면 무엇을 진행해야 할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남초등학교학교폭력 ㅣ 명확성부터 살펴봐야


 

초등학교학교폭력은 가해·피해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게 됩니다.

 

실제로 내 아이가 말한 내용들이 "거짓"일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은 물론, 곧이 곧대로 아이의 말만 믿고 사건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며, 미성숙한 자녀의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전반적인 초등학교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피해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며, 이는 보호자께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학교폭력은 처벌보다 교육적 조치가 중심이라 하더라도, 기록과 평가가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하남초등학교학교폭력 ㅣ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초등학생도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는 "전학처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장난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반복성이나 우위성이 인정되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초등학교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된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반복성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오히려 처분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따르게 되죠.

 


 


3. 하남초등학교학교폭력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후를 좌우하는 핵심 대응 포인트


 

실무적으로 초등학교학교폭력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대응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오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 "오만"으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홀로 해결하기 위해, 가벼운 상담만 받고는 직접 진행하십니다.

 

결과야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상 이상의 처분을 받고선 급하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진행이 어려운지에 대해 다시금 연락을 주시죠.

 

학교폭력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문제로, 보호자의 순간의 선택 하나로 아이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에 최소한의 상담을 진행해, 아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