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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1.06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학입시 영향


#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학입시


 

[참고기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https://law-eden.com/news/view/28

 

"학교폭력가해자, 학생부 기재, 대학 입시 등 불이익 잇따라..."

https://law-eden.com/news/view/3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00국립대 수시 29명 탈락, 학폭 가해자 162명 수시 무더기 불합격"

 

 

최근 수능 이후, 학교폭력의 기록이 남은 수시 지원자들이 불합격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폭력에 대해 이전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지금에서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는 부모님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안타깝게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내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붙힌 채 수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시점부터는,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불이익을 받는 만큼 오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저 양지현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적 괴롭힘 등 유형도 다양하며, 행위의 반복성·지속성·고의성이 인정되면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미해 보이는 언행이라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대응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죠.

 

 

특히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초기 상황에서 제대로된 "법률적 지식"없이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 단순한 문제로서 넘길 것이 아닌 최소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아이의 예상 처분 정도는 확인 후 다음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사소한 말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한 상황에서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일방 진술 위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ㅣ 학교폭력 예상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처분 결과는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진학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과 같이, 가장 가까운 미래에는 "대학입시"에 연관돼 수시 혹은 정시와 상관없이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게 되겠죠. 

 

 

"저희 아이는 피해자니까, 관련이 없겠네요."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임에도 쌍방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보다 전체 흐름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보호자께서 내 아이의 입장만 고려해 "피해자"로서 결정지을 것이 아닌, 제 3자인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을 다시금 살펴본 후 아이가 정확히 어떠한 입장에 쳐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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