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형사
  • 학교폭력,학교폭력쌍방,학교폭력가해,학교폭력피해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폭성희롱, 조작된 사진으로 친구를 성적 대상화했다면
학폭성희롱, 조작된 사진으로 친구를 성적 대상화했다면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조작된 사진으로 성적 놀림이 문제 된 사례

 

→ 피해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 조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이를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과 게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2.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결정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작된 사진·성적 표현·온라인 게시 등 핵심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 반면 일부 행위는 고의성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가해학생에게 3호 조치가 내려진 사건

 

→ 이 사건은 신체적 폭력보다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게시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와 함께 학교 내 봉사 4시간,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조작된 사진과 성적 놀림이 문제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 조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 놀림과 대상화의 대상이 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치결정서상 일부 행위는 단순한 친구 사이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이에 피해학생 측은 조작된 사진의 내용, 온라인 게시 정황, 성적 표현으로 인해 느낀 수치심과 불안감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성이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2. 성적 대상화 행위가 문제 된 학교폭력 대응 방향 

 

본 사안은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조작된 사진, 성적 표현, 온라인 게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해당 표현이 어떻게 퍼졌는지, 그로 인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교 내 봉사 4시간, 특별교육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 피해학생 측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만 보기 어려운 조작된 사진, 성적 놀림, 온라인 게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모든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 측이 사진 조작 경위와 성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감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검토되었는데요.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학교 내 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어, 단순 주의가 아닌 재발 방지와 생활 지도 필요성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 결정

 

일부 신고 내용은 증거나 고의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핵심 행위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게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2호·3호 조치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진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