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9.09

[학교폭력] 에스크 성희롱 게시물이 학교폭력이나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Q1. 에스크 성희롱 성적인 질문을 한 번 작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에게 미친 피해, 게시 방식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이나 다른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에스크 성희롱 상대방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이름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 에스크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사 절차까지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게시물 작성자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