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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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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9개월 만의 재범과 0.206% 고수치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9개월 만의 재범과 0.206% 고수치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 후 약 9개월 만에 재범한 사례

 

→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명령은 2024년 1월경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약 9개월 뒤인 2024년 10월경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한 사례

 

→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운전 거리는 약 2km였으며, 높은 음주 수치에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짧은 재범 간격과 높은 음주 수치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여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 후 약 9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약 9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고, 짧은 재범 간격과 높은 음주 수치,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음주운전 처벌 후 약 9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2km를 운전하였으며,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간격, 높은 음주 수치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여, 실형 수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약 9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2km를 운전하였으며, 짧은 재범 간격과 높은 음주 수치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결정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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