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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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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7.26

이혼기각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 성공 케이스 공개

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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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소송만 다시 해야 할까요?\'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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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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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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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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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

  •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신 분

  • 이혼변론기일 대처법,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신 분

  • 이혼 기각 실패하고,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이 없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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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성공 실제 사례 및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

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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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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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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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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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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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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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기각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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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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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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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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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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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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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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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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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

1. 가족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는 등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

2.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으며 혼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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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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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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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거의 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

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

​

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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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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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

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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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개인적/감정적 이유보다는 객관적/논리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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