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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6

[형사] 송파 폭행변호사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한 번 밀쳤는데 폭행죄로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Q1. 송파 폭행변호사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한 번 밀쳤는데 폭행죄로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고,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송파 폭행변호사 폭행죄 초범이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폭행죄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 처분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찰은 폭행의 정도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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