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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2

[형사] 수원형사변호사, 술자리 쌍방폭행인데 저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Q1. 수원형사변호사, 술자리 쌍방폭행인데 저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대응 정도가 상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Q2. 수원 폭행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경찰조사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만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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