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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2

[형사]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Q1.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인천업무상횡령변호사, 회사에서 횡령금을 모두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피해금 반환과 합의 여부는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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