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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2

[형사]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수원에서 주운 물건을 늦게 신고했어도 처벌되나요?


Q1.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수원에서 주운 물건을 늦게 신고했어도 처벌되나요?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수원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처음 저지른 일이고 물건도 돌려줬는데 전과가 남을까요?


 

초범이거나 물건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경위, 반성 정도는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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