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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인천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면 전과가 남나요?


Q1. 인천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면 전과가 남나요?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건이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죠.

 


Q2. 인천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아도 괜찮을까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후 해당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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