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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검찰에 송치되면 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Q1. 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검찰에 송치되면 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 및 처분 방향을 판단하죠.

 


Q2. 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처분이므로 모든 초범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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