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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용산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 폭행으로 다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나요?


Q1. 용산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 폭행으로 다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죄명과 죄수관계는 폭행의 경위, 상해 발생 여부, 행위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용산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적정성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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