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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인천동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주민센터 공무원과 몸싸움을 했다면 처벌되나요?


Q1. 인천동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주민센터 공무원과 몸싸움을 했다면 처벌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적법하게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인천동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공무원이 먼저 화를 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먼저 언성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실제 행동과 사건 발생 경위는 범행 동기나 고의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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