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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중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체포에 저항했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Q1. 중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체포에 저항했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의 적법성과 저항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Q2. 중랑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강한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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