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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절도죄처벌합의, 피해 물건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절도죄처벌합의, 피해 물건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 및 양형에 고려될 수 있죠.

 


Q2. 절도죄처벌합의, 초범인데 합의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을까요?


 

절도죄는 초범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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