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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구미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하나요?


Q. 구미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하나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죠.

 

아청법 위반 범죄 중에서도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해당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확인해보시길 권유 드리는데요.

 

신상정보 관련 의무는 유죄판결 이후에도 당연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해당 부분은 조속히 연락주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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