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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의정부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의정부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에 따라 취업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다만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의 내용이 있고,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은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취업제한은 형사처벌 이후 직업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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