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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2

[성범죄] 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면 괜찮을까요?

Q1. 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물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주변 CCTV 등 다양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와 촬영 대상 및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따라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화장실몰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어떤 자료까지 확인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확인 범위는 영장이나 수사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죠. 휴대전화와 관련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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