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10.02

[성범죄]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까?

Q1.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사건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는 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요. 합의 여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와 범행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실제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죠. 관련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이 있다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 익명채팅 바로가기 클릭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