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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2

[성범죄]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실제로 하지 않고 약속만 잡았는데 처벌 될까?

Q1.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실제로 하지 않고 약속만 잡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약속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 및 행위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와 이후 실제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조건만남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제 책임도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당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상대방의 프로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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